형사절차상 아동 성폭력 피해자조사방법에 관한 연구 -해바라기센터의 사례-
논문
작성완료
1. 기본 정보#
- 제목: 형사절차상 아동 성폭력 피해자 조사방법에 관한 연구 -해바라기센터의 사례를 중심으로-
- 저자: 수사과학대학원 과학수사학과 과학수사학전공 진 영 실
- 연도: 2015년
- 학술지/학위논문: 석사 학위논문
- 키워드: #해바라기센터
- 읽은 날짜: 2026-04-16
2. 한 줄 요약#
- 아동성폭력은 진술의 신빙성이 가장 중요하다.
3. 연구 목적#
- 아동성폭력이 계속 늘고 있고, 심각한 사건들이 발생하는 현재 아동성폭력 전담 수사관들이 잘못하여 무죄판결 등을 받은 사례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조사방법상의 문제를 파악하여 개선하고자 함.
4. 연구 대상 및 방법#
- 연구 대상: 사례연구
- 연구 방법:
- 자료 수집: 해바라기센터에서 3년간 발생한 사례 중 진술의 신빙성에서
- 분석 방법:
5. 주요 개념#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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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주요 결과#
1. 2. 3.
7. 인상 깊은 문장#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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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이유:
8. 연구의 의의#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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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. 연구의 한계#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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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. 내 생각#
- 새롭게 알게 된 점: 수사관의 수사기법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걸 알았다. 예를들어 피해자의 모를 수사에 참여시키면 신빙성에 문제가 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.
- 인상 깊었던 점: 의학적기법(처녀막의 유무 등)이 수사에서 중요할 수 있다는 사실. 그러나 이게 이제는 그다지중요하지는 않다고 함. 왜냐면 성관계를 가졌어도 처녀막이 있을 수도 있고(회복, 애초에 손상되지 않았을수도)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.
- 아쉬운 점: 더 다양하고 많은 사례들을 더 다뤄줬으면 좋았을 것 같다.
- 더 궁금한 점: 아동은 만19세 미만인데, 사례에는 만10세 미안의 사람들이 많이 나와있었다. 혹은 지체장애인 등. 그래서 중고등학생의 사례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다.
11. 아동·가족·상담과의 연결#
- 피해자의 가족을 상담할 때 이런 지식이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.
- 아동을 상담할 때 신고/고소를 설득하거나, 어떤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주는 것도.
12. 내 진로/관심 주제와의 연결#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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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. 다음에 찾아볼 논문/키워드#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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